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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없는 정국 ‘대결의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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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없는 정국 ‘대결의 5월’

입력
199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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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활걸린 6·4선거 앞두고 예상수위 넘는 大격류 닥쳐올듯5월 정국의 화두(話頭)는 지방선거다. 여야의 명분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든 그 지향점은 지방선거일 수 밖에 없다. 6월의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절박한 기회이자 도전이기 때문에 그 「전초전」인 5월 정국은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 대립과 경쟁이 격화하는게 상식이지만, 이번 5월 정국은 예상수위를 넘는 정쟁으로 얼룩질 조짐이다.

우선 여권은 소수정권의 한계 극복, 국정수행의 동력 확보를 위해 정계재편을 시도하겠다는 자세며 그 필수적 조건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상정해놓고 있다. 역으로 한나라당은 외곽에서 조여오는 여권의 공세를 방어하고 거야(巨野)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당의 운명을 걸고있다. 한 쪽의 승리는 곧 다른 쪽의 패배로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5월 정국에서 전개될 여야 대결은 틈새조차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가 속도를 늦췄지만 야당의원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데서도 치열한 격돌의 분위기가 읽혀진다. 그러나 임시국회나 야당의원 탈당·영입이 주된 전선(前線)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임시국회를 하겠다기 보다는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고 여권의 야당의원 영입도 한 자리 숫자를 넘기기가 어려워 두 쟁점이 전면전을 유발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15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제한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24일까지 국회의장을 선출토록 돼있으나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원구성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이후의 정국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5월내 원구성을 고집하면 이를 둘러싸고 접전이 거칠게 벌어질 수도 있다.

예측불허의 변수들이 있지만 19일 후보등록일이 다가오면, 결국 선거쟁점이 정국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단체장후보와 연관돼있는 문제들이 정치쟁점과 맞물려 논쟁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실정의 책임, 후보자의 정체성 문제, 인사편중시비, 야대(野大)구도의 비효율성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논쟁에서는 여야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벌써부터 혈전의 내음이 느껴지고 있다.<이영성 기자>

□5월의 주요 정치일정

1일 ▶한나라당 단독 임시국회 소집

국민회의 전남지사후보 선출

2일∼4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강원지사 후보 최종조율

4일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선출

6일 ▶자민련 인천시장후보 추대

10일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15일 ▶각 당 지방선거 대책위 출범 및 공천자대회

환란·북풍·종금사 수사 매듭

19일∼20일▶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개시

24일 ▶15대 국회 하반기 선거운동개시

28일∼30일▶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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