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파탄 원인·책임규명 뒷전/일부 개인비리 캐기에만 주력/기아사태 수사도 본말전도검찰이 경제실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 회장 등의 개인비리를 밝히는데 주력하자 정치권에서는 경제파탄의 본질이 희석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된 기아사태와 관련, 검찰이 김전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데 대해 정작 기아부도를 가속화한 자동차산업의 과잉투자와 특정기업의 기아흡수 추진의혹 등 선행요인을 따지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여론도 높다.<관련기사 3면>
특히 재계에서는 기아부도를 전후해 특정그룹이 자금시장을 의도적으로 조작, 경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당시 강전부총리가 기아사태 처리를 지연시킨 배경, 강전부총리와 특정그룹의 연계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김전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신규진입 등에서 이루어진 정경유착, 특정그룹의 로비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뿐 아니라 본질적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기아부도 사태 이전의 의혹들은 증거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러나 특정기업의 자동차산업 신규진입 등에 개입한 경제관료들이 이후에 보상형식으로 기업의 고위직으로 특채된 사실 등을 추적하면 또다른 로비의혹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단 드러난 혐의를 집중 추궁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아부도를 초래한 정책과오나 특정그룹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이 광범위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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