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계속 영업, 주인도 변함없는 프랑스인, 그러나 업소등록지는 영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빵집, 미용실까지도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바꾸고 있어 프랑스정부가 약이 바짝 올랐다.남부 발랑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마담 파토니에는 최근 영국 카디프지방에 「헤어 C.C」라는 이름의 본사를 세웠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페이퍼 기업」이다. 이로써 그의 미용실은 법적으로 영국회사의 해외지점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그는 연간 최소한 10만프랑(약 2,300만원)을 손에 더 쥐게 됐다. 세금과 고용원들을 위한 사회보장성 경비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담 파토니에의 사례가 매스컴에 크게 소개되면서 소기업들의 영국국적 취득 붐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방의 한 빵집 주인은 업소등록지를 영국으로 이전한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프랑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프랑스에서 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상인·장인(匠人) 보호연합회(CDCA)측은 업소등록을 영국으로 옮기려고 자문을 구해온 회원만도 200명이 넘는다고 밝히며 『세금으로 등허리가 휘는데 애국심을 따지게 됐냐』고 반문했다. 일부지방에서는 50개 자영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영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프랑스 중앙정부가 노발대발하고 나섰다. 세원에 구멍이 생기는 것도 아프지만 그보다 국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고율의 세금과 갖가지 항목의 사회보장성 경비지출 부담으로 기업환경이 열악한 나라로 정평이 나있는 마당에 자국의 자영업자들까지 도버해협 건너편의 깃발을 달려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마틴 오브리 사회부장관과 스트로스 칸 경제부장관은 최근 이례적으로 성명과 회견을 통해 『사기적 절차』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유럽연합법(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보장이 명시돼 있어 제재조치를 모색하기도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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