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사원 계좌 추적권 반대

법무부는 26일 최근 감사원이 공직자 감찰을 위한 예금계좌 추적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반대 의견을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계좌추적에 영장이 필요한데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징계의뢰나 형사고발을 하는 감사원에서 영장없이 계좌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