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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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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키워드)

입력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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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과 같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되면 교통체증, 항만적체 등이 유발돼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SOC수준은 그나라 산업활동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SOC투자는 투자규모가 크고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게 된다. 경기불황때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같은 특성때문이다. 미국이 대공황때 실시한 「뉴딜(New Deal)」정책은 대표적인 경기부양성 SOC투자이다. 정부가 올해 예정된 SOC시설등 각종 공공공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발주시기도 7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시킨 것도 SOC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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