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利子소득에 누진세 검토/與 실업재원 확충 대책

◎사치성소비재 과세 강화도여권은 25일 대량실업 사태에 따른 부유층의 고통분담을 유도하고 실업대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고액 이자소득에 누진세를 부과하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고용보험 확대와 생계보호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마련하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재산상속 증여분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업대책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외자유치와 차관도입을 통해 실업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절대액이 부족하다』며 『부유층 대상의 조세정책과 고통분담 유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세계은행(IBRD) 차관의 실업대책기금 투입 확대 ▲자산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재산상속 증여분에 대한 과세율 강화 ▲고액 이자소득과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과세강화 ▲민간 모금활성화 촉진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에 부과될 고용세를 신설하고 각종 기금에서 실업대책 재원을 출연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고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