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제난… 책임소재·수습능력 공방2.정계개편… 안정책이냐 파괴공작이냐
3.정부 국정운영… 인사·의사결정방식 시비
6·4 지방선거는 새정부출범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의 논쟁이 다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각돼있는 핵심쟁점은 경제난과 정계개편, 새 정부의 국정운영문제등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경제난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책임소재에 초점을 맞춰 『구여당인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공박한다. 『나라를 망쳐놓고서도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을 국민이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후 수습쪽을 겨냥, 『현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또 『당정 또는 정부부처간 손발이 맞지않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정책 난맥상을 부각시킬 태세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전에 구체화할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사태를 놓고 격론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여권은『한나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려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정국안정을 위해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며 지방선거의 승리를 정계개편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의원들의 탈당은 『민심을 좇아 이뤄지는 자발적 결단』이라는 주장이 뒤 따른다. 이에비해 한나라당은 『인사와 국정운영에서 독주를 일삼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거대야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한 세굳히기를 꾀하려 들것같다. 또 야당 의원들의 탈당은 『야당파괴를 위한 여권의 공작과 회유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의 핵심은 인사와 정권내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여권은 『구정권의 지역 편중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외지역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 『토론중심의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혼선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권은 『특정지역 인사들의 요직 독점으로 지역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며 『두 지붕 한 가족인 이질적인 공동정권의 문제점이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몰아 세우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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