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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개 지방행정기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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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개 지방행정기관 정비

입력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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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公기업 270개도 민영화·통폐합올 하반기부터 지방노동사무소, 지방병무청, 보훈지청, 파출소 등 7,000여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270개 지방공기업이 정부공기업 경영혁신방안에 맞춰 대폭 민영화 또는 통폐합되고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동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경영혁신 기본전략」을 마련, 올 하반기중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우선 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중복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꼭 필요한 기관은 관할구역을 광역화해 그 수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재 1∼2개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행정수요에 따라 3개내외의 시·군·구까지 맡도록 하고 지방병무청 업무는 시·군·구의 병무행정조직을 활용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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