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운용손실 3,800억불구 공기업선 명퇴금등 과다 지급/실익없는 민간지원등 애매한 보조금 폐지키로정부는 133조원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115개기관 6,400억원규모인 국고보조 예산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연기금운용손실이 크게 늘어난데다 공기업개혁을 앞두고 과다한 퇴직금지급사례가 발생하는등 연기금과 국고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연기금 운용손실금이 3,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연기금으로 운용되거나 예산보조를 받고있는 공기업들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수억원씩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5개에 달하는 기금의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돼 적절한 감독장치도 없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보조의 실익이 없는 기관의 운영비 지원성격이 많고 이를 점검 관리하는 체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에따라 연기금과 보조금도 재벌과 금융 공기업 정부조직등 새정부의 전면적인 개혁의 큰 틀안에 포함시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개월여동안 진행될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월부터 기금과 특별회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추진실적이 미미한 기금을 폐지 및 통폐합하고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또 기금관리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이 높은 기금관련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등을 체계적으로 조정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수익자부담 전환이 가능한 조합 단체의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당국의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의 기본원칙도 다시 정해 법제화하는등 비효율적인 지출부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