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정리,대출회수/한계기업 연쇄도산 예고/정리해고 여파 노사갈등/지방선거정계개편 홍역구조개혁의 제자리 걸음속에 경제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부실은행정비에 따른 대출창구 전면경색,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지방자치선거등이 한꺼번에 겹칠 6월께에는 기업도산과 개인파산이 속출하고 외국자금이 발길을 돌려 결국 심각한 경제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대란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연구기관과 금융계에 따르면 부실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끝나고 전면적 경영진단 및 자산실사작업이 시작될 이달말이후 상반기 결산시점(6월말)까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상반기 결산까지 대규모 자산감축이 불가피하며 특히 경영실사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본격적 대출회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엔 특히 만기도래하는 30조원대의 신종적립신탁 자금이 대이동 할 것으로 예상돼 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따른 금리불안과 기업대출의 연쇄위축이 우려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시한은 길어야 6개월』이라며 『5월이후부터 고금리의 후유증이 기업부도로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또 구조조정의 고통부담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이 난항을 겪는등 노사갈등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노사문제는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등도 최근 국내 노사분규기류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한바 있다.
한편 6·4 지자체 선거까지의 중앙·지방행정공백사태와 선거후 정계개편과정에서 예견되는 정정불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인사는 『선거까지 미뤄질 부실기업·금융기관정리, 실업등이 한꺼번에 폭발, 개혁의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정치불안과 경제혼란이 겹칠 경우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또 한번 위기가 닥칠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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