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민주택시노련이 마침내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택시는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1만5,000여대에 그쳐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았다. 23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파업자들의 집회도 주목을 끌지 못했다.그러나 택시 이용자인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택시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상행위는 그 업무 종사자들에게 응분의 임금을 주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택시회사들은 정액의 월급을 주지않고, 반대로 종업원들이 일정액을 벌어 회사에 납부하게 하는 사납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매일 7만5,000원의 사납금을 내야 월 52만∼70만원정도의 기본급을 주고,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은 본인이 갖도록 돼 있는 도급제 성격이다. 그러다 보니 기사들은 운송수입을 늘리려고 합승 호객 승차거부 난폭운전을 밥먹듯 하게 됐다.
수십년 된 이 고질병을 고쳐보자는 처방이 운송수입 전액관리제, 즉 완전월급제이다. 기사들이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게 한후 합리적인 월급을 주면 말썽이 없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을 받아들여 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97년 9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3년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가 시행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를 묵인하다가 결과적으로 파업을 부른 꼴이 됐다. 업주들은 사납금제가 아니면 기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않아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겁내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과 시민단체들은 업주들이 전액관리제로 명확히 드러나는 수입금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것을 겁내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사납제냐 월급제냐란 논란은 너무나 전근대적인 것이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개정 법규에 따라 월급제를 정착시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택시노련이 주장하는 택시업의 신고제 전환을 당국에 권장하고 싶다. 면허제란 폐쇄적인 제도가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회사의 출현을 막아 여러가지 부조리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신고제로 바꾸어 재일동포가 운영하는 일본 MK 택시같은 모범적인 회사가 많아진다면 택시업계는 자연스레 질서를 찾게 될 것이다. 사태수습의 제1원칙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원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월급제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갈등을 하루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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