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서 출발 힘겨운 행진/“대통령 혼자만 뛴다” 지적도「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두 달은 모색과 혼돈의 시기였다. 경제파탄이라는 처참한 처지에서 절박하게 난국극복을 도모했지만, 당위성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못했다.
당장 지금의 현상을 놓고 보면, 낙관을 불허한다. 모라토리엄(대외지불유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을 뿐 외환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실업대란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와있다. 국가파탄의 교훈 앞에서 개혁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돼있지만 재벌개혁 행정개혁 정치개혁은 주춤거리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총리임명동의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야간에 대화나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동정권이라는 초유의 정치실험은 국정수행의 응집력과 순발력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막무가내식 저항, 이를 적절히 포용해내지 못하는 여권의 정치력 결여도 국정순항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처럼 외양(外樣)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두 달만으로 김대중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개혁정책 등 현 정부의 국정수행은 현재진행형이며 엄밀하게 보면 겨우 도입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 「작은 청와대」, 재벌구조개혁 시도, 노사정 대타협, 고통분담 등 김대중정부의 화두(話頭)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당위적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김대중 정부가 갖고 있느냐이다. 지금 김대통령이 고민하는 대목도 현실적인 힘의 확보라는게 중론이다. 여권내에서 정계개편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경제실정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계개편을 통해 여권이 수적 우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원활한 국정수행, 나아가 난국극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야하며 그것은 개혁세력의 구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혼자만 뛴다』는 항간의 지적에서 1인 개혁의 한계, 개혁주체 세력의 취약함에 대한 우려가 묻어나고 있다.<이영성 기자>
◎국민의 정부 일지
2.25:김대중 대통령 취임 국무총리임명동의안 국회처리 무산
2.27:여야영수회담
3.3:고건 총리제청으로 조각
3.4:안기부장,기획예산위원장임명
3.7:검찰 북풍수사본격화
3.8:차관급인사
3.17:각 부처 토론식 업무보고 시작
3.20:이수성 평통수석부의장 임명
3.21:권영해 전 안기부장 자해
3.24:이홍구 주미대사 등 주요공관장인사
3.31:김대통령,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출국
4.2:4개지역 재·보선 한나라당 석권
4.3:ASEM정상회의
4.6:김대통령 귀국
4.11:남북당국 대표회담시작
4.20:경제 6단체장 간담회,제2기 노사정추진
4.21:한국노총간부 간담회
4.22:민노총간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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