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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능 수행 정부·민간단체 함께”/김성이(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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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능 수행 정부·민간단체 함께”/김성이(발언대)

입력
199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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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란 정부, 기업 및 민간단체가 복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3자가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IMF 구제금융이라는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복지문제 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정부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파트너가 없는 실정이다.정부가 아무리 실업과 그로 인한 가정파탄을 해결하고자 사회안전망을 만들려 해도 혼자 힘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제 정부는 복지파트너로서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함께 가야만 한다.

실직은 가정을 흔들고 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해체될 때 그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가정해체 방지 사업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업대책등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앞장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서도 실직가장을 위해서 빵과 함께 휴식과 정보를 주는 「기운충전」사업을 해야 하고 여성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분전환」사업을 해야 한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결연과 도우미 파견 등의 「기운지지사업」을 해야 한다. 이밖에 해체위기를 맞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응급전화 서비스를 비롯한 위기대처와 정보유통 사업으로 사회의 기운을 흐르게 해주어야 한다.

이같은 운동을 꾸준히 펴 IMF를 극복한다면 이는 남북통일시 오랫동안 사회체제의 이질감으로 형성된 국민정신을 극복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 통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미국의 1930년 경제공항은 1940년 2차대전이 시작됨으로써 끝났다는 역사적 교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미국 대공황은 뉴딜정책에 의한 정부복지정책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끝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공항도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도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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