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외국인 등 참여 은행총자본 40兆로 늘려야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구조개혁을 미룰 경우 한국경제는 침몰한다』로 압축된다. KDI는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구조조정 방안을 정리한다.
■금융기관
은행의 총 자기자본을 단기간내에 40조원규모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10조원을 출자하는 한편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25조원을 조달한다.
은행의 경우 이달까지 제출토록 한 경영합리화계획 심사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 이하인 부실은행에 대해 합병을 명령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국민·주택·외환·기업은행을 우선 합병해 3∼4개의 선도은행을 육성한다. 제일·서울은행은 신속하게 매각하되 부실자산 규모가 대손충당금보다 크면 초과분의 80∼9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2금융권은 9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P&A)방식이나, 가교은행 등을 활용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관리제도, 생명보험회사는 기존의 지급여력제도(책임준비금의 1% 이상)를 각각 활용해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부실이 심한 3개 생보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 정리하고 3자 인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 2002년으로 예정된 5대 재벌의 생보진입을 즉시 허용해야 한다.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은 예금자보호가 필요없어 부실한 곳은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한다.
■기업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매각한다. 한보는 인수가격이 낮더라도 올해중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되 주주와 채권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실업대책
올해 실업률은 6%(130만명)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5%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10조원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과거 증가수준(92∼97년 연간 평균 24.3%)에 맞춰 2조원가량의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
■재원조달
향후 5년동안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완료할 경우 부실채권 정리 29조9,000억원, 은행증자 17조4,000억원,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대지급금 19조7,000억원 등 모두 67조8,000억원(이자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채권발행을 통해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조5,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 또 빈곤 및 실업대책을 위해 매년 5조∼6조원 등 총 12조∼13조원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위해 ▲비과세·감면제도 폐지(3조원) ▲음성·탈루소득 양성화(1조∼2조원) ▲공기업 민영화(2조원)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2조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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