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금 지급 결정… 日 사과는 계속 요구정부는 21일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일 과거사 해결에 있어 도덕적인 우위에 서게 됐고 향후 대일관계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루한 한일간 법리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으로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지원금의 성격을 인도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배상을 둘러싼 기나긴 한일간 논쟁과정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견지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짓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의결 과정에서 「정부는 일본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당초 입장이 논란거리로 등장했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정부 일각에서는 이 경우 「일본정부에 대한 피해자 개인차원의 배상요구 포기」 또는 「정부의 배상요구 포기」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이날 당초의 입장을 삭제한 성명서를 작성,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겠지만 한일정부간 배상문제를 더이상 외교현안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노향란·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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