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종합지원반 설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유치활동 현황. 4월들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기사화해주도록 요청한 보도자료 제목들이다. 외통부는 20일 수출진흥종합대책도 내놨다. 산업자원부 자료인지 외교통상부 자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국무조정실은 연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를 불러 업무를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투자유치업무의 관할영역을 정리하지 않았는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문제된다면 산업자원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때문이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이날 대통령의 지시를 『외교통상부가 경제외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KOTRA업무는 수출진흥등 산업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관회의나 장관모임에서 「KOTRA업무의 산자부 존치」로 의견을 모아놓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KOTRA업무를 외교통상부 산하에 두고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장 강하게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조직 개편 때 통상교섭기능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경제부처가 우려한 것은 통상기능의 관할 다툼이었다. 그러나 정작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자 마찰을 빚는 것은 투자유치와 수출진흥등의 문제다. 이른바 대통령 관심분야다.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업무 보다는 투자유치와 수출확대문제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축구경기에서 센터포워드나 링커, 골키퍼 모두가 골을 넣겠다고 상대편 골 문 앞에만 있을 수는 없다. 적의 수비진을 제치기 보다는 같은 편끼리의 「볼다툼」이 너무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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