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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땐 부모에 징역형/佛 정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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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땐 부모에 징역형/佛 정부 검토

입력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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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자녀의 비행에 태만하거나 묵인한 부모들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리오넬 조스팽 총리실은 16일 청소년 범죄 대책보고서를 발표, 『가정이 청소년을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시키는 첫 장소』라고 강조하고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감독, 관리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부모를 처벌토록 했다.

또 자녀의 비행에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자녀교육에 돈을 쓰지않았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일정 조건하에 중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보고서는 각의의 심의를 거쳐 5월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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