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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따른 장애인복지 축소 될 말인가/이춘만(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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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따른 장애인복지 축소 될 말인가/이춘만(발언대)

입력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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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식충으로 매도했다. 스파르타에서는 장애인을 합법적으로 유기했으며 로마에서는 장애인을 세살전에 살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오늘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신체 어느 한부분의 장애로 인간자체를 불량품으로 보는 시각이 무섭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산업발전에 기여하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흉칙한 인간이 아니며 나라에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또 장애는 한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 문제이므로 그간의 재활이나 보호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방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즉 기형아 출산의 원인인 약물남용과 알코올중독, 흡연을 억제하고 중도 장애요인인 음주운전 사고와 산재사고 발생을 제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사기」에는 삼국시대 여러 군주들이 빈민과 장애인들에게 구휼미를 베풀고 부역을 면제해준 기록이 있다. 경제논리에 따라 장애인복지가 위축되는 것은 역사의 반전일 뿐이다.

장애인들에게는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복지계획도 크게 수정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정상인조차 살기 어려운 지금 장애인들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재계는 0.25%에 불과한 고용 부담금마저 기업발전의 걸림돌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제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소리를 높이던 기업이 자기자본의 몇백%나 되는 부채로 부실기업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산재보험 민영화를 요구하며 죄없는 장애인에게 짐을 지우려 한다.

장애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써주었으면 한다.<21대한산재연합중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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