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 “경쟁력없는 기업 도태 당연”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에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협조융자를 중지하도록 요청해 온 것으로 밝혀져 한계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 또 정부와 IMF는 실업대책기금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정부와 IMF간의 제2차 분기협의에서 IMF대표단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협조융자에 개입하지 말고 협조융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 다즈워스 IMF서울사무소장은 이에앞서 15일 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인조찬회에서 『한국정부는 기업에 대해 협조융자와 정책금융을 비롯한 비상업적 금융지원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반대입장을 분명히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서 경쟁력없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가 협조융자를 이번 협의의 주요의제로 상정해 강력한 중단요구를 해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에 대한 은행의 협조융자는 동아건설에 대한 3,600억원 등 올들어 7차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자금난을 넘기기 위한 이같은 자금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7조9,000억원의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와 당초 합의한 GDP대비 0.8%(3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1%(4조5,000억원)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IMF측에 전달했으며, IMF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