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재경원 간부에 뇌물제공 혐의/舊與 정치권실세 압력도 ‘동시 타깃’문민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종합금융사 인허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계기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3가지. 외환위기(換亂),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 비리의혹, 종금사 인허가 비리다. 검찰은 이중 환란수사와 관련, 한국은행 직원들과 구 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외환위기상황 보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지난해 10월말 이후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외환위기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PCS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탈락업체인 에버넷(삼성현대 컨소시엄), 글로텔(금호 효성)관계자와 정보통신부 담당자들을 불러 선정경위와 뇌물수수여부, 청와대 및 정치권의 외압여부 등을 캐고있다.
검찰은 환란과 PCS비리의혹은 감사원 특감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드러남에 따라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 다만 환란은 감사원 특감기록이 20여권으로 방대하고 PCS비리의혹 역시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귀국여부가 걸림돌로 남아있어 수사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가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종금사 인허가 비리다. 검찰은 이미 24개 투자금융회사가 94년과 96년 종금사로 인허가받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던 당시 재경원 관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종합금융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1,2차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 경영능력이 부실한 지방소재 단자사들이 무더기로 종금사로 전환된 과정에서 종금사들이 재경원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96∼97년에 걸쳐 단자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기로 한 방침을 무시하고 2년전인 94년에 부산투금 등 9개 지방단자사가 종금사로 모두 전환인가된 점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계의 P의원, 구여권 중진인 K의원 등 당시 정계 실세들이 개입,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2차 인허가과정시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당시 폐쇄기로에 섰던 충북투금이 종금사로 전환한데는 충북출신으로 여당의 공천을 받고 4·11총선에 출마한 홍재형(洪在馨) 전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당시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계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H의원 등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내사를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종금사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재경원 고위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종금사 관계자들은 물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실세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박정철·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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