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稅 실시 검토/金 대통령 “규제 철폐도 빨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교통문제와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행세 실시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당사자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듯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 불평이 있을 경우 정부로서는 그 불평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올 12월까지 폐지하겠다는 鄭해주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폐지가 가능한 것은 한달이내에 폐지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12월까지 폐지하는 방안은 너무 완만해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혁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