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은 퇴출 원칙/BIS미달 12개銀 평가 6월이전 실시

◎금융구조조정 방안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은행 BIS 비율 8%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일정(6월말)을 앞당긴다. 평가후 8%미달 은행을 「우량」「보통」「부실」 등으로 나눠 「부실은행」은 경영진교체 합병 영업이전 폐쇄된다. 「우량은행」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 8%이상인 은행도 평가후 8%미만으로 내려갈 징후가 보이면 임원진 문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받는다.

▲증권·투신 영업용순자산비율과 재산채무비율(실질채무에 대한 실질재산 비중) 등 재무건전성기준을 마련,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증권사는 증자·합병·영업양수도 등의 조치를 받는다. 투신 구조조정은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유보. 무기명장기채 발행 자금을 투신사에 지원하고 자산운용 건전성 제고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소수투자가가 사무실이나 직원없이 자유롭게 설립,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제도(뮤추얼펀드)가 도입된다.

▲보험·리스·종금 보험사는 지급여력을 기준으로 퇴출기준을 마련한다. 리스사는 모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영업중인 종금사는 4월과 7월 경영정상화계획을 점검, 불이행시 강력조치한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