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육 “日 정부 대신 지원형식은 곤란”/金 대통령 “당사자 의견 존중해서 처리”다음은 1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본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찬반 토론 요지이다.
▲이규성(李揆成) 재경장관 군대위안부 피해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98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9억1,700만원의 지급 결정을 요청한다. 일본 민간기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김대통령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아 하루속히 해결해드리는 것은 정부로서 잘하는 일이다. 일본에 대한 배상금 요구와 한일관계에 대한 향후대책은.
▲박정수(朴定洙) 외교통상장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이해찬(李海瓚) 교육장관 국민정서상 중요한 문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선지급금 형식이 되는 데, 일본 정부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되므로 형식상 대부로 하는게 어떤가.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장관 유엔인권위의 권고사항이며, 피해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조치는 정신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에 지장을 준다.
▲김대통령 이것은 돈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상 중요한 문제다. 노후에 돈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렇다고 일본의 책임을 우리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다.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주더라도, 일본과의 문제는 그것 대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5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후에 일본의 배상금이 나오면 그 돈도 드리면 어떻겠는가.
▲박외교통상장관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남게된다.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 과거 정부는 일본에 대해 배상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전정부의 입장과 같고, 여성계 및 시민단체와 다른 것같다. 일단 결정을 유보하는게 좋겠다.
▲김대통령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득지 않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본 민간기금을 받은 분도 있는 만큼, 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다.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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