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日 자위대/무기사용 확대 추진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는 새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법 정비와 관련, 해외 파견 자위대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외무성과 방위청, 내각 안전보장·위기관리실이 「재외국민 구출에 관한 자위대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으며 이는 현재 해외파견 자위대원의 정당방위에만 허용한 무기사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일 정부는 또 주변유사 입법에도 선박 등 장비를 지키기 위한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방침이어서 연립여당내 사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