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독립권 보장/블레어 ‘새로운 영국’ 표방 美식 연방 탈바꿈영국은 연합왕국(United Kingdom)에서 분열왕국(Disunited Kingdom)으로 변할 것인가?
10일 타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은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영국」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 할 수 있다. 즉 현재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4개주체가 자치권을 보장받으면서 독립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블레어는 지난해 선거공약을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역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역분권정책에 따라 97년 9월11일과 18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주민찬반투표를 통해 독자의회 구성 등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 지역분권계획의 주요내용은 외교 국방 국경통제 경제안정 금융정책 노동 사회윤리문제 등은 중앙정부가, 교육 보건 경제개발 관광 교통 법률 치안 환경 농업정책 등은 지역정부가 각각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내용에도 북아일랜드가 독자의회와 정부를 구성해 자치권을 분명히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의 18년통치가 주로 부유한 중부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간 갈등이 증폭된데다 종교와 민족적 이해관계가 더욱 악화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블레어 총리는 이를 봉합하고 영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식 연방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각각 290년과 600여년만인 99년 정원 129명과 60석의 독립의회를 구성해 2000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북아일랜드도 평화협정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6월께 독립의회를 구성한다. 이같은 일련의 개혁이 마무리된다면 영국은 「제2의 명예혁명」을 이룩하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잉글랜드등 4개 축구협회가 가입, 월드컵과 유럽컵에 4개팀이 출전하는 영국이 과연 국가의 기본틀을 바꾸는 블레어의 「그랜드 플랜」에 따라 4두마차체제로 잘 움직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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