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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투입 70일간 자료→현장→직접조사/특감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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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투입 70일간 자료→현장→직접조사/특감 어떻게 진행됐나

입력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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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외환위기 특감은 장장 70일동안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30일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감사범위의 방대함을 반영하듯 박준(朴埈) 제1국장을 반장으로 24명의 대규모「특별감사팀」이 투입됐다.

감사는 자료수집과 서면감사(1월30일∼2월12일), 현장을 직접방문해 실시한 실지감사(2월13일∼28일), 고위 정책결정자 조사 및 감사결과 분석(2월23일∼4월9일)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감사원이 중점을 둔 부분은 ▲외환·외채관리 ▲종금사 인·허가등 금융감독 ▲외환·금융위기 원인등이었다.

특감팀은 먼저 재경원, 한국은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청와대등 4개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외환·금융관리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계좌추적을 통해 관련자의 비리여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문서검증작업을 실시했다.

고위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작업은 서면 및 직접조사가 병행됐다. 특감팀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9일 서면질의서를 전달, 14일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이경식(李經植) 전 한은총재(2월23일),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2월24일),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2월25일), 임창렬(林昌烈) 전 경제부총리(3월4일)등에 대해 감사원 공관등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장기간 동안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종금사 인허가과정에 대한 정치권 개입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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