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2∼3곳씩 컴퓨터·외국어도… 자동차 리콜사유 확대정부는 9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내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및 외국어 컴퓨터 공립학원을 2,3개씩 설립키로 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직거래를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신설할 수 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책임법(PL)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제정해 제품결합에 다른 피해를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부터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98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원산지 표시 강화 등의 안전관리를 꾀하기로 했다. 공산품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콜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소비자제품안전법(가칭)을 제정하며 특히 자동차 리콜의 경우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 수집망을 정비업소를 중심으로 전국에 100곳 운영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결함이 계속·반복적으로 다수 자동차에 발생하는 때만 국한된 자동차 리콜사유를 결함이 다수 자동차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앞으로 인터넷 PC통신 등 컴퓨터로 물건을 주문할 경우 당사자의 전자인감을 확인해주는 전자상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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