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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 부실기업 처리 ‘가닥‘/기아­産銀 출자없이 3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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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 부실기업 처리 ‘가닥‘/기아­産銀 출자없이 3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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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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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7월 말 이전 국제입찰/한라­외자도입 자구 지원지지부진하던 기아 한보 한라등 3대 부실기업의 처리문제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이들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방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부실기업 정리문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있다. 박장관은 이날 가장 민감한 현안인 기아문제에 대해서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보고했으나 3가지 분명한 처리원칙을 제시했고 이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산업은행 출자를 하지않고 기아부채를 일부 탕감하거나 상환유예하는 조건으로 제3자가 인수토록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아> 부실기업문제의 핵심인 기아자동차 처리문제는 3가지 원칙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박장관은 『기아 처리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처리문제는 산업은행 출자여부에 따라 둘로 갈라진다. 우선 산은채무를 출자전환하지않는 것을 전제로 자력갱생을 유도하는 방안과 원금과 부채를 일부탕감 또는 상환유예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인수토록 하는 것이다. 또 산은부채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공기업형태유지, 국민주발행, 공개입찰을 통한 국내외 제3자매각등 세 가지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문제는 1차적으로 산업은행부채의 출자전환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한뒤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2단계로 진행된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산은 출자없이 제3자인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바로 대우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선례를 따르는 것이다. 이 방식은 박장관이 제시한 세가지 원칙들을 충족시킨다. 다만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형식상 채권단에서 공개입찰등 인수자선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채권단도 원금과 부채일부탕감등의 형태로 일정부담을 지는 보완책이 고려되고 있다. 나머지 방안들은 모두 장단점이 엇갈린다. 국민주를 발행, 기아차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은 현 주식시장의 여건상 어려워보인다. 공기업형태 유지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공기업민영화의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제3자매각은 현재 인수의사를 표명한 현대와 삼성 그리고 기아의 지분을 갖고있는 포드의 심각한 견해차가 걸림돌이다. 또 자력갱생방안은 시일이 오래걸려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보> 한보철강처리는 법원의 파산절차가 최종마무리되는 7월말이전 국제입찰에 나서는 방안으로 압축됐다. 정상가동중인 A지구와 완공이 되지않은 B지구는 인수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일괄 혹은 분할매각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채권단은 한보철강의 국내외 구매자를 물색하기위해 조만간 로드쇼에 나설 계획이다.

<한라> 미국 로스차일드사를 통한 10억달러 외자유치를 통한 자구노력을 지원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라중공업의 조선선수금을 채권은행이 차입하지않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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