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자본을 유치해 5조∼10조원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마련,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 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출자등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지원,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실업과 외환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정책구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10조원의 기금을 회전시킬 경우 연 30조원의 자금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현재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만드는데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정부도 자금을 출자해 공사(公社)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재경부안), 정부가 지급보증, 최소수익률만을 보장하고 외국자본과 은행들만이 참여토록 할 것인지(금감위안)를 놓고 막판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세계은행(IBRD)의 지원금 50억달러(약 7조5,000억원)가운데 상당부분을 이 기금에 활용하고 IBRD산하 금융기관인 IFC를 비롯, 기타 외국의 민간자본에 국내 투자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회생이 궁극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실업기금중 일부를 이 기금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기금을 실업자 생활보조금으로 나눠쓰는 식의 실업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영국처럼 외국자본을 유치해 기업에 지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방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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