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부동산 폭락에 상·하 계층 연결고리 흔들/경제위기가 사회불안 야기/부유층 고통분담 등 시급IMF 체제 아래의 경제운용은 곧 중산층의 약화, 나아가 몰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허리역할을 담당해 온 중산층의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것이고 이는 공동체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조세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61.5%이다. 이들은 평균 20평 내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연 평균 가계소득 2,200만∼2,400만원에 월 지출 140만원, 대출금액이 700만원대에 이르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국민 중 2,600만∼2,800만명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급격한 소득 감소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심화와 함께 일부의 「있는 자」와 대다수의 「없는 자」로 이분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인한 위기는 어떻게 나타날까. 전문가들은 먼저 『경제적 측면의 몰락으로 시장경제의 마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산층은 그동안 묵묵히 생산활동에 전념하면서 고도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저축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며 성실한 납세는 나라살림의 주체가 돼왔다. 그러나 이런 연결고리가 무너지면 경제구조의 토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임금삭감 및 실직자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면 이는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는 쌍둥이 디플레이션의 심화와 소비위축, 공급과잉 등 경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몰락은 곧바로 정치 사회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이란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혼재된 집단으로 체제를 지키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사회중간계층으로 자리매김돼 있다. 이들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존의 체제를 강력히 거부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다. 이로인해 정치불안 사회불안감은 극도로 팽배해진다.
최근들어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와 엘리트계급의 한탕주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사례들이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철규교수는 『중산층 몰락을 막는 길은 결국 재벌 등 부유층의 고통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더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는 길로 접어드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다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인 것이다.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자생력 확보, 자산소득가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는게 공통된 지적들이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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