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은 국가 흥망 걸린 문제”/“불로소득 세원 발굴에 최대 노력”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조찬을 함께 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 귀국한 다음날부터 국정챙기기에 들어갔다.
김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가 태세를 갖추는게 중요하다』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결과의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외교에서는 임기응변이 중요한 것같다』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ASEM회의를 계기로 상승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대화록.
강인덕(康仁德) 통일장관 보고 북한과의 차관급 회담 날짜(11일)가 김일성(金日成) 생일을 앞둔 날이지만 무리가 없다. 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후 3년반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중히 대처하겠다.
김대통령 ASEM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후속조치를 재경부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심이 돼 마련하라. 투자단을 보내기로 한 것과 오는 것은 별개 문제다. 한국 주재 유럽연합(EU) 대사들과 접촉, 언제 오는가를 확인하고 주재국 대사관에도 훈령을 보내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은행 업무집행이 다르다고 한다. 국가 흥망문제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대처하라. 국영기업체 장(長)은 사업현장에서 성공한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 역시 장사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이다. 조세수입 상황이 어떤가.
이규성(李揆成) 재경장관 예년보다 지체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그렇다. 불로음성 소득에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대통령 돈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억울하다. 불로소득자가 세금을 내도록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ASEM에서 합의한 일이 성과가 있도록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독려하라. 10조 예산중 80%를 조기 착공토록 돼 있으나, 총리실에서 점검해보니 50%정도 계약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거나 대기상태다.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장관 5월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70여명, 이달중 대만에서 30여명의 투자단이 입국할 예정이다. 앞으로 ASEM 결과에 따라 줄줄이 투자가들이 찾아올 것인데,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단 구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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