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급보증?(키워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 줄 때에는 담보를 잡거나 신용을 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항목으로는 기업의 사업성이나 재무구조 거래관계 등이 포함된다.국내 금융기관들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기가 힘든 경우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母)기업 또는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때문에 재벌그룹 기업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어쓰기 위해 서로 빚보증을 서 왔는데 이를 상호지급보증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법상 용어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다. 상호지급보증 관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상환능력 이상으로 과다하게 돈을 빌어다 쓰고 대기업편중 여신은 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