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검은돈 사양”/국제압력에 굴복 돈세탁 차단

◎지난 1일부터 새 금융법 발효스위스의 새로운 금융법이 1일 발효돼 독재자들의 비밀계좌 개설이나 국제 범죄조직의 돈세탁 줄이 막혔다. 철저한 금융비밀 보안을 내세워 제3세계 독재자나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의 돈을 「관리」해 온 스위스 금융당국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법을 마련했다.

새 법은 「의심이 가는」 모든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금융중개업자, 보험회사, 환전상, 변호사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다. 관계당국은 의심스런 거래를 신고받으면 일정기간 관련 계좌의 입출금을 봉쇄하고 조사를 한다. 만약 문제의 자금이 검은 돈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내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행정적 감시를 강화한 새 법은 기밀을 대원칙으로 내세워 전세계 민간 자산의 약 3분의 1을 유치해 온 스위스 금융계의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