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보고서… 개혁엔 기대감 표시도미무역대표부(USTR)는 31일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거시경제적 안정화 방안은 금융 기업 노동 투자 및 기타 무역관련 부문의 구조개혁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에서는 자유무역 투자 경쟁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USTR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유치, 수입의 차별없는 허용,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해왔으며 30년간 시장접근과 경쟁을 저해해온 정부와 금융, 재벌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국의 개혁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USTR은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다섯번째 수출시장이지만 세계에서 거래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한국을 여전히 불공정 무역관행이 심한 나라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산업과 농산물은 한국시장 접근에서 「의미있는 장벽」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자동차 통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의약 화장품 등을 주요 불공정사례로 열거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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