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해 일치하는 美 이익단체를 조직화 협상지렛대로 활용해야”한국은 그동안 미국내에서의 이미지개선과 입지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문제에 관한 세미나나 회의의 개최, 대학과 싱크탱크에 대한 기부금 제공, 구매사절단의 파견이나 미국관리의 방한초청, 전직 미국관리들의 로비스트고용등 일련의 노력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활동은 미국의 일부계층에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한국이 의도하는 목적을 관철하는데 필요한 공고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미국내 지지기반은 주로 한국전참전용사나 아시아문제전문가, 지인, 로비스트, 일부 관료들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미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단체들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단순히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잘 나서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미접근방식에는 두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미국내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분산돼있다. 미국정부가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도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보지않는다.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기위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기울인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수집차원이었지 지지기반을 조직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한미간 현안이 발생했을 때 협상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양보하지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행정부의 관리들은 한국을 윽박질러도 자신들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믿고있다. 이같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갖기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고위관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보다는 미국내 지지자들과 연대(Coalition)를 이루어야 한다. 백악관이나 행정부, 의회는 선거구의 지지없이는 쉽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거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업이나 기업가, 경제단체등과 연대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은 보다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대북접근속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한국이 미행정부에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 영향력있는 의원들을 동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로트 상원 원내총무나 제시 헬름스 상원외교위원장,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의원들은 미 의회내서 훌륭한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쉽게 개입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선거구민, 즉 기업을 동원해야한다. 기업은 많은 선거자금을 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미 방위산업체나 다국적기업들이 이 의원들에게 급격한 미·북 관계정상화의 위험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도록 촉구하고, 백악관에 의견을 전달한다면 한국은 보다 나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게 과도한 대북경수로 부담금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비용부담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부담요구가 미국의 군사장비및 방산물자 수입규모를 축소시킬 수있으며 외채상환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을 미군수업체나 금융기관에 인식시킨다면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익단체를 파악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한다. 이들 이익단체들은 한국의 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바꿔주며 미 행정부관리들은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취급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대만의 강력한 대미외교력은 바로 이같은 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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