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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크린쿼터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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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크린쿼터제 폐지 요구

입력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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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31일 한국이 외국영화로부터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방화상영 의무일수를 규정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제37차 한미 통상실무협의회에서 『1년중 최소 146일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토록 한 스크린쿼터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미국은 이와함께 한국측이 지난 57년이후 외국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46∼56년 사이의 10년동안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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