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법복합불황 불안감 느껴 부동산경기 진작 추진/전문가 반론회복국면땐 투기 재연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구조조정이냐, 경기방어냐」 최근 실물경제가 최악상황으로 추락함에 따라 정부가 대표적인 경기부양수단인 부동산경기진작책을 잇따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청약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공장용지 택지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완화, 각종 건축규제 완화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성업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등을 동원,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보유부동산을 매입해 유통시키는 방안과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등 부동산관련세의 감면등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또다른 경기부양수단인 통화·재정 확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기 때문. 특히 부동산가격이 폭락해 자산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장기·복합불황이 닥쳐올 것이란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진작책을 통한 섣부른 경기부양은 생산성보다 부동산 투자이익에 열중해 온 기업들의 「부동산 불패(不敗)신화」를 고착화시키고 금리안정시 부동산경기 과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최근 「IMF협약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및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땅값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80년대비 22% 하락한데 비해 버블붕괴로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오히려 9% 증가했다』며 『토지시장의 특성상 우리나라 토지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가면 투기재현등 새로운 토지문제를 또다시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땅값이 안정적으로 하락해야 기업들의 부동산위주 투자관행 변화, 기업의 고지가(高地價)부담 완화, 물가안정기조 구축, 소득·계층·지역별 부의 불평등 완화등에 기여할 것이란 것.
한국은행의 이상헌(李相憲) 조사1부장은 『올초 실물경제의 위축은 복합불황의 전조라기보다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며 『내수부진은 외환위기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이에 따른 소비위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양두용(楊斗鏞) 박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장기적으로 내수기반이 튼튼해질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느슨하게 진행될 경우 남미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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