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제한 대폭 완화 적극 검토

정부와 여당은 29일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재당첨 제한 및 전매제한 등 현행 주택구입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외국인들의 토지취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취득 지원창구」를 설치, 입지상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 한 정책관계자는 『건설부문 투자가 10% 감소할 경우 총 16만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