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싸움’ 말고 독립기구 설치를/外通재경산자부 관할다툼외환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정부 부처간 밥그릇싸움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문의가 하루 50여건이상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투자유치창구가 정해지지 않아 한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들만 답답해 한채 한국에서 발길을 돌릴 우려만 커지고 있다.
2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관할다툼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간에 치열한 3파전을 빚고 있다. 재경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운용주체임을 강조하며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손발」로 지정된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체제의 이점을 들어 창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통부는 최근 통상교섭본부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을 활용하면 투자유치업무가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준비과정에서도 부처간의 알력이 첨예하게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보고 주체를 두고도 재경부와 산자부가 밤을 새워 협의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심각하다. 외국인투자유치 창구역으로 지정된 무역센터내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산자부 소속)에는 외국인들의 투자문의가 폭주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지원실 관계자는 『문의가 하루 50여건이상 넘지만 대부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문의가 주종』이라며 『정책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항을 더 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발역할을 하는 무공도 시어머니가 셋이라며 하소연이다. 무공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관련 업무와 아이디어는 세 부처에 모두 보고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해외 무역관의 경우 대사 상무관 재경관등에게 같은 보고서를 놓고 눈치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업무의 관할 부처를 빨리 교통정리하지 않으면 막판에 한국을 버리고 말레이시아를 택한 다우코닝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며 『영국의 대영투자국(IBB)같은 독립전담기구 설치가 기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2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3억2,8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무려 74%나 줄어 외국인투자유치가 시급한실정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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