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애로타개 대책◇기업 자금난 해소 방안=▲무역금융 융자한도 폐지 ▲한은 총액대출한도 증액 ▲세계은행(IBRD) 자금 활용, 외상수출환어음 매입 지원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동일인 보증사정금액한도에서 제외 ▲무역금융 보증요율 인하 ▲수출보험 인수규모 20조4,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
◇원자재조달 애로해소 방안=▲IBRD 자금중 원자재 수입결제자금 30억달러 지원 ▲알루미늄등 국내공급이 어려운 원자재에 할당관세 한시 적용 ▲연지급수출 지급대금을 일반대출로 전환
◇수출입 부대비용 경감 및 규제완화 방안=▲외환매매수수료율 인하 추진 ▲무역자동화 수수료 50% 할인기간 연장 ▲관세사 수수료율 인하 ▲수출입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강화 대책
◇투자관련 제도정비 방안=▲투자인센티브 확대(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확대, 현행 5년 100% 이후 3년 50%→7년 100% 이후 3년 50%로) ▲고도기술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첨단산업지원 서비스업 포함)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 추진=▲외국인투자기업 규제완화 시범지역 설치(금년 상반기중 입법화)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기금 설치(지자체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금 5,000억원 조성) ▲공단부지 임대료 감면기준 대폭 완화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유치조직 합동 운영(인·허가 대행서비스) ▲KOTRA 기능 개편(외국인투자 유치서비스 전담기구로 변경) ▲외국인투자 종합정보망 구축 ▲외국인투자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외국인투자 발굴 유치 방안=▲민관합동 투자유치단 활동(6월중 미국벤처투자포럼 개최) ▲대통령의 무역·투자 세일즈활동 적극 활용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상공회의소에 M&A 거래소 개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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