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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보장 團協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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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보장 團協서 배제”

입력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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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 20% 감축 발표… 노동계와 갈등 예고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100만명이상의 실업이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조짐이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근 임단협 지침을 내놓은데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총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사용자측 지침을 확정했다.

경총은 이날 총인건비의 20%를 감축하고 고용보장을 단체협약에서 배제할 것을 골자로 한 98년 임단협 체결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올 임금인상요구율을 4.7%로 결정하고 단체협약에 고용안정협약의 반영을 요구한 한국노총의 임단협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선 사업현장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노사양측이 내놓은 지침에서 파악된 올 임단협의 핵심쟁점은 단연 고용안정 임금삭감 중앙교섭등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고용보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안정협약체결을 통해 올 임단협의 최대목표로 삼고있는 문제다.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고용안정을 보장하면 임금교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내 고용대책회의를 두고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상급단체가 참석하는 중앙교섭에서 정리해고제 철폐를 포함한 고용안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 정리해고및 고용안정에 관한 어떤 사항도 단협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고 단협에 정리해고조항이 있는 기업은 정리해고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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