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정보바탕 주요 국정지표·현안 효율적 관리·예측 가능”국가경제가 파국으로 접어들어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 국가를 점보비행기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은 전국민을 태운 거대한 비행기의 조종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년간 이나라를 조종해온 前 대통령은 전자계기판도 없이 단지 주위 사람들의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조언에 따라 비행기를 조종해 왔다.
그러다가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치는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여 추락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심지어 문민대통령은 연료인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서투른 조종사였다.
이제 새 대통령이 추락직전의 비행기를 인수받아 본궤도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탑승자의 신뢰를 받는 조종사가 되고 정확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계기판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자계기판은 비행기의 각부분 정보를 한 눈에 보고 판단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질수록 정보화가 잘된 비행기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정보화를 21세기의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야심찬 정보화계획을 추진중이다. 정보화의 전도사인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21세기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정보화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정보선진국과는 많은 격차가 있는게 사실이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대통령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장래를 결정하는 주요 정책을 수행하고 적시에 결정하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도록 국정지표, 각종 경제지표, 국정현안 및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진행상황의 파악과 수행계획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향제시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요국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분석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 및 정보를 전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함은 물론, 각 정부부처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부 기관별로 별도로 추진되는 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각 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정 전자상황시스템」이 청와대와 장관실에 설치된다면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뿐만 아니라 신속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주요 국정 및 관리 지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측까지 될 수 있어 국정운영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국민회의 정보통신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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