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최소화’ 영향 정국 일단 소강/“재보선·지방선거서 보자” 黨 전열 정비임시국회가 사실상 끝나면서 정국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다. 북풍파문이 며칠 전까지만해도 「죽느냐,사느냐」는 서슬퍼런 쟁투의 성격을 띠었으나 사정당국의 사법처리 최소화방침과 여야의 호흡조절로 서서히 잦아들고 있다.
특히 민감한 현안인 김종필(金鍾泌) 총리 임명동의문제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정국은 당분간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풍파문 관련자인 김양일씨의 귀국과 조사, 내주중 있을 안기부의 북풍조사결과 발표 등이 돌발변수로 작용해 정국이 다시 요동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치정국의 장기화가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극단적인 대결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은 적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재·보선(4월2일)이 다가오고 있고 지방선거(6월4일)가 머지않아 여야가 정쟁을 비판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강공을 구사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심각한 경제난, 실업사태 등으로 국민 정서의 저변에 「심판의 욕구」가 팽배해 있다는 현실도 정국의 순항을 재촉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여야는 정면대결 보다는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대비, 당 체제와 전열을 정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남지역 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이 정국에 대한 심판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몫이었던 4곳중 1∼2 곳이라도 잃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권도 선전하지 못하면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재·보선 결과가 총리임명동의문제의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정치권의 재편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4월10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도 재·보선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됨은 물론이다. 또한 국민회의가 그리고 있는 「전국정당화」 「민주계와의 연합」 등 정계개편 구상의 현실화여부도 재·보선결과에 연관돼 있다. 중립지대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단 재·보선결과를 보자』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향후 정국은 외형상 평온하지만 물밑에서는 여야가 선거에 전력을 다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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