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兆원 규모… 교통稅 10% 올려 SOC예산 충당키로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실업대책 관련예산 6조1,000여억원을 포함한 74조804억원 규모의 98년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4면>
국회의 추경안 처리로 경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의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차질을 빚어온 각종 국책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안기부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추곡수매가를 5.5% 인상해 가마(80㎏)당 14만5,580원으로, 수매량을 40만석 줄여 770만석으로 조정한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시급해진 실업대책을 위해 당초 5조21억원 규모의 관련예산을 6조1,121억원으로 증액, 통과시켰다.
국회는 고용촉진, 경기진작을 위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3,426억원 증액하고 재원은 교통세 탄력세율을 10% 인상해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가 부과되는 휘발유 값은 ℓ당 57원이 오르고 경유 값은 ℓ당 1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공무원 봉급을 직급에 따라 10∼20% 삭감키로 했으며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행 5%인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정부안의 인상분 보다 1% 낮춰 6.5% 로 조정하고 주택업계 지원을 위해 국채발행한도를 2,000억원 증액, 국민주택기금에 추가 지원토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제190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개정 협상을 위해 회기를 4월4일까지 연장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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