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과정·운영절차 복잡… 대학들 주저대학에서 이달부터 실시키로 한 실직자 재취직프로그램이 겉돌고 있다.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요란하게 홍보하고도 정작 프로그램 개설에 까다로운 인가절차와 조건을 요구, 대학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
23일 노동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대학의 실직자 재취직프로그램 개설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날까지 인가받은 곳은 건국대와 영진전문대 등 단 6곳 뿐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140개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8만여명의 실직자 재취직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각 대학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인가과정과 운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사회교육원 박영해(朴永海·44) 주임은 『개설인가에서부터 훈련비 지급까지 8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사무소의 인가과정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교육원 변준균(邊準均·34)씨는 『교육 중에 취업자가 생기면 해당 훈련비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오히려 대학이 취업을 막고 나서야 할 판』이라며 『또 교육과정개발비와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을 대학에 떠넘긴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괄 통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직자에게 교육전표를 제공,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시스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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