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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IMF 지원法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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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IMF 지원法 조건부 통과

입력
199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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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24일 180억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법안과 5억500만달러 규모의 유엔분담금 지불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낙태금지를 연계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밝히고 있어 이들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아직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특히 이날 통과된 IMF 지원법안은 IMF가 융자계획을 개혁하고 무역협정을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 금융을 제공토록 할 것과 IMF 내부자료와 이사회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만일 이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미국의 IMF에 대한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상원 세출위가 지난주 통과시킨 IMF 지원법안은 IMF가 한국에 지원하는 구제금융이 한국의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섬유 등 미국과 경쟁상태에 있는 업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는 부대조건을 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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