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경제 ‘탈출구’/대기업 횡포막게 정부 보호대책 중요미국을 끔찍한 고실업병에서 구출해낸 주인공은 정부도 대기업도 아닌 중소 벤처기업 군단이었다. GM, IBM, AT&T 등 초우량 대기업들이 수 만명씩 해고하는 동안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미국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70년대말이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4,0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곧 벤처와 중소기업 600만개가 생겨나 떠도는 실업자들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무려 1,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88∼92년 미국 50대 기업의 일자리가 0.8% 준 반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19%나 늘었다. 4.7%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도 미국 샐러리맨들은 일상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언제든 재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의 유지」가 아니라 「일자리의 창조」라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리해고(Layoff)가 일상화된 미국은 유럽에 비해 실업자가 될 확률이 6배나 높은 반면 실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확률은 10배이상 높다는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다. 실업률을 비교해 봐도 미국은 유럽의 절반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고가 늘지만 실업률은 떨어지는게 미국 경제의 특징이다.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실업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의 창출이다. 정부는 고용의 창출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보호해 주는 일이다. 과거처럼 벤처나 중소기업이 성공하면 바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낚아채 계열사화하거나 업종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개혁하지 않는 한 허사일 뿐이다. 대기업으로 부터 벤처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선 이들을 대기업과 연결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벤처나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과감히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
이젠 실업자교육체제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 형식적이고 관료적이고, 때론 자금 나눠먹기식의 재교육을 과감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홍(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은 『이제부터 우리도 정리해고 등에 의한 실업발생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재고용·재교육 체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한파는 예상보다 훨씬 모질고, 또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실업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긴급할 때 외화를 지원해주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굶주린 군중의 시위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가장 이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실업대책이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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