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 노동부 “불허”

노동부는 22일 최근 조직화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업자동맹」의 노조자격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실업자의 노조가입허용에 합의한 바 있으나 관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돼 실업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실업자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규정한 근로자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