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세로 일단 여건은 조성/“이대로 가면 기업 다 죽는다” 설득정부가 16일 1달러 값이 올들어 처음으로 1,400원대로 내려가는등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고금리해소를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했다. 내달말까지 실세금리를 15%대로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부적으로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1차적으론 환율안정 등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콜금리 수준은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난달 중순보다 1.5% 포인트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8일 IMF와 「환율이 안정되면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데 합의했으나 환율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만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IMF와의 다음 협의가 5월15일로 예정돼 있으나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힘들다는 점이 주된 배경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부도사태로 산업기반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협상에서도 이점을 강조하겠다는 자세다. 정부는 최근 단기외채의 만기연장협상이 성공리에 끝난 점도 협상입지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은 19%대. 이를 한달내에 15%대로 떨어뜨리는 것은 IMF 관행상 간단치 않아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 수순을 밟기로 했다. 우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를 현행 24%대에서 20% 초반까지 2∼3% 포인트 낮추어 콜금리 등 시중 실세금리를 떨어뜨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말까지 시중에 본원통화 4조5,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해 금리인하 분위기를 잡아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화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IMF는 금리인하의 전제조건인 환율안정의 수위와 관련, 시중은행이 한은의 지원없이 결제에 필요한 달러를 직접 국내 원·달러시장에서 매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경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측은 고금리의 신속한 해소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고금리 조기해소에는 상당한 협상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IMF와 약속한 각종 개혁조치들을 충실히 이행, 여전히 투자부적격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을 조기에 상향조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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