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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남북접촉 실질적 성과 어려울듯/4자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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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남북접촉 실질적 성과 어려울듯/4자회담 전망

입력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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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2차 본회담이 16일부터 5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본회담은 비록 4자회담 틀내이지만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남북이 만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본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본회담에서 남북한 직접 접촉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오찬이나 리셉션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북간 대화를 시도, 새정부의 대북정책기조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도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새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는등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이 여전히 4자회담을 남북관계개선보다는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3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최신군사장비를 남조선에 대량 증강배치하는 상황에서 4자회담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도 1차본회담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철수문제의 의제채택을 고집하겠다는 사전포석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할 평화체제분과와 긴장완화·신뢰구축분과 등 2개 분과위의 구성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서로의 의중을 진단해보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이 4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13일 베를린 양자접촉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 본회담에서 뜻밖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은 14일과 15일 한중 및 한미양자회담을 거친 뒤 16일부터 중국의 사회로 20일까지 진행된다. 4자의 수석대표로는 한국 송영식 외교통상부차관보, 북한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미국 스탠리 로스 동아태차관보, 중국 천젠(진건) 외교부 부장조리가 각각 참석한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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